산재 책임 인정 후에도 변화 없는 쿠팡, 발표한 대책은 미봉책뿐 과로 유발하는 다회전 배송, 상시 해고제도 등 그대로 유지 국회 합동청문회로 쿠팡 근본적 개선 이끌어야...노조, 유가족 농성 돌입
전국택배노조와 쿠팡 과로사 택배기사 유가족이 16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연이은 쿠팡 노동자 과로사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발표한 개선안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쿠팡 노동자 과로사를 멈추기 위해선 국회 청문회에 쿠팡을 소환해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가 16일 과로사 문제 해결 외면, 책임 회피하는 쿠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 앞 농성에돌입했다.
지난 10일, 쿠팡 택배기사로 일하다 과로사한 故 정슬기 씨에 대한 산재 승인 판정이 났다. 고인이 사망한지 133일째 날이었다. 그날까지 정슬기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쿠팡CLS(쿠팡 베송전담 자회사)는 산재 승인 소식이 전해진 후에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족에 대한 사과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그런 입장 발표에도 쿠팡이 내놓은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6일 새벽배송 기사에 대한 격주 주 5일제, 주간 배송기사 연 2회 이상 휴무 제공, 클렌징 제도(쿠팡의 배송기사 상시 해고제도) 일부 삭제 등 쿠팡이 내놓은 개선안이 과로사를 멈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노조와 유가족들은 “쿠팡의 개선안은 문제 핵심을 비켜간 미봉책, 소나기를 피하듯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 “국정감사만으로는 쿠팡 개선안을 검증하기 어려우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합동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쿠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故 정슬기 씨의 아버지 정금석 씨는 “(아들이 떠난지)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슬픔과 분노를 말로 다 할 수 없다,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쿠팡의 너무도 무도한 행위들 때문”이라며 쿠팡을 규탄했다.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데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 암울한 시대를 보고 있다. 제 마지막 소망을 담아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를 열기를 요청드린다”며 이를 위해 ‘국회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 5만 청원’을 11월 9일까지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택배노동자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로켓배송을 원하겠습니까?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쿠팡의 생색내기식 정책으로는 쿠팡 과로사를 줄일 수 없다”고 단언하는 한편, “쿠팡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선 하루에 배송지를 두 번, 세 번 오가게 하는 다회전 배송, 배송기사 통소분, 새벽배송과 클렌징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 쿠팡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쿠팡에서는 故 정슬기 님의 사망 후에도 네 사람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쿠팡 배송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될지 생각하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쿠팡 노동현장의 열악함 때문에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여러 현안이 빠르게 논의되는) 국정감사에서 쿠팡 문제를 다뤄도 쿠팡은 사과하는 시늉만 하고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택배 서비스 사업자 등록 갱신 신청을 거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회 청문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도 과로사로 죽을 수 있겠다’ 불안에 떠는 배송기사들은 국회 국정감사를 한 줄기 희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 실제 과로사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변화 없는 쿠팡을 성토했다. “내가 여기서 일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며 일하는 쿠팡CLS 노동자가 1만 8천여 명이다. 그런데도단 한 가지도 바꾸지 않고 이 죽음의 현장을 유지하겠다는 게 쿠팡CLS의 입장”이라며 국회 청문회로 쿠팡 현장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문은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낭독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쿠팡 국회 청문회를 통해 새벽배송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검토, ▴이에 근거한 공적 규제방안, ▴현재의 지속 불가능한 쿠팡 새벽배송의 전면 개선 방안, ▴클렌징이 낳는 상시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심야노동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추진방안 등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 초석을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강민욱 준비위원장이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강 준비위원장과 유가족이 함께 농성 현장을 지키며 국회 합동 청문회 개최를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