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일제시대 국적 일본' 발언 여파에 김문수 장관 증인 채택 취소돼
노동차관 "쿠팡 산업안전·근로자성 등 기획감독 중"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오른쪽)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칼날은 쿠팡에 집중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며 정회를 거듭하다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한 국감은 다음날 새벽 2시께 끝이 났다. 

11일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나온 홍용준 쿠팡CLS 대표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에 대해 쿠팡의 잦은 산재와 취업규칙 변경,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둘러싸고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건설 및 제조업에 있을 법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쿠팡에도 있다"면서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은 사각지대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건설업 재해율은 1.45％,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은 0.6％였지만 쿠팡과 CLS의 평균 재해율은 5.9％로 확인됐다"면서 "연속적이고 고정된 심야 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를 도출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종국적으로는 '클렌징 제도'를 없애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클렌징 제도'는 배송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로, 과로사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택배업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일용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 도입, 야간업무 8시간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으로 나온 홍용준 대표는 지난 5월 숨진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 씨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사과를 표시했지만, 클렌징 제도 폐지나 야간근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참여 등엔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정슬기 씨의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해서 의정부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또 41개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산업안전 관련 기획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불법파견 관련해서는 결과를 보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보고, 감독 결과 등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 "현장에서 보면 행정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지속성, 반복성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게 옳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그렇게 하면 현재보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신고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단 1회라도 법익 침해가 되게 크면 괴롭힘으로 보는 식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야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사청문회 발언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다 퇴장 요청을 받았다. 김 장관이 퇴장을 거부하자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1011050072